단통법 폐지 전체회의 통과 , 휴대폰성지 가격은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인(이하 단말기 유통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통화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남겨둔다는 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기사

내용만 보면 무슨 얘긴가 싶은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그동안 추가지원금을 법으로 규정해서 일정금액 이상 할인을 해줄경우 법으로 제제를 했었는데 , 지원금 상한제도를 폐지해서 대리점 간에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단통법이 시행중일때도 휴대폰성지들에서는 암암리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었기에 얼마나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합니다.

 

휴대폰성지 네이버카페 '휴대폰클라쓰'

 

뉴스에 아이폰16 모델이 꽁짜로 풀렸다고 일주일 전에 갔을땐 가격이 달랐는데 단통법 폐지후 가니 꽁짜에 웃돈도 얹어서 개통 가능하다고 보도된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통법이 풀리기전에도 성지매장에서는 꽁짜에 웃돈 얹어서 개통되고있었습니다 ㅎ 다만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었을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가격을 오픈할 수 있기에 누가와서 물어보더라도 진행가능한 가격을 알려주니 뉴스에서는 가격이 대폭 내려간것처럼 보이는거죠.

 

그동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즉 단통법은 그동안 악법이라 명명돼오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높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 일부 성지매장들은 단속을 피하려 음어를 쓰고 다른용어를 만들어서 이용하면서 따로 찾아본 사람들만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개통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이 나오게 됨으로써 보다 가격 경쟁을 치열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매장들마다 지원해줄수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듯합니다.

 

 

단통법 폐지 통과 내용

-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폐지

-선택약정할인제도(통신요금 25%할인) 승계

 

구체적으로 공시지원금 제도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도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금제 별 지원금 차이의 경우엔 통신사대리점에 직접적인 수익 부분이라 요금제에 따른 기기값 차이는 계속 있을듯합니다.(물론 7월에 실제로 단통법이 폐지되고 나와야 확정되긴합니다)

 

네이버카페 휴대폰클라쓰

 

 

단통법은 오는 7월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소비자들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판매 경쟁 위축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만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기를 계기로 , 보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가 늘어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신가입자가 포화상태라 가입자 유치경쟁이 예전만큼 심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단통법폐기 기사가 나오고 나서 통신사간 이동의 수치가 아직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았다는점 , 앞으로 지켜봐야할듯합니다.

 

결론

 

이 포스팅을 들어오신 이유도 그렇고 , 긴 글을 봐주시는 이유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신분들이 많을꺼라고 보여집니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그랬듯이 휴대폰성지라고 불리는 매장들을 방문해 구매하는것이 저렴할것으로 보여지며 ,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매장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대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분들은 공지사항 상담을 통해서 성지 매장이나 ,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파는 곳들을 연결해드리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